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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거주 거짓 계약갱신거절 배상 및 청구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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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를 핑계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거나 매도했다면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법에서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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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를 핑계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거나 매도했다면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법에서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