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 받는 법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게임 등에서 악플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참다못해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사이버 명예훼손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를 진지하게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하려니 법을 잘 몰라서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악플러를 상대로 형사고소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실전 팁과 과정을 30대 직장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 형사 처분 결과 확보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행했던 형사 사건의 결과를 확실히 챙기는 것입니다. 경찰에 고소한 후 가해자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이 결과 자체가 민사 재판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거든요.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국가 기관이 인정해 준 셈이니까요. 사건이 마무리되면 검찰청 민원실이나 온라인 킥스(KICS) 사이트를 통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두셔야 합니다. 만약 정식 재판까지 갔다면 법원의 판결문을 확보해 두세요. 이 서류들이 있어야 민사 소송에서 불필요한 사실관계 다툼 없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현실적인 위자료 금액 산정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민사소송 위자료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단순 악플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를 수천만 원씩 높게 인정해 주지는 않는 편입니다. 보통 1~2회의 단발성 악플이나 모욕이라면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수개월 동안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이 있었거나, 그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잃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된다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청구하기보다는,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훨씬 전략적입니다.

나홀로 소송, 전자소송 시스템 100% 활용하기

소송이라고 하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청구 금액이 200만 원 남짓이라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서 직장인들에게 정말 편리합니다. 소장 양식도 인터넷에 많이 공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소장에는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과 청구 취지(받아낼 금액), 그리고 앞서 준비한 형사 처분 결과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